4년 연속 산재 발생 1위 기업이 된 배달의민족 

올해 상반기(1~6월) 산업재해(산재) 사상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의 물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로 집계됐어요. 2위는 쿠팡이츠로 나타났는데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의 경우 상반기 814명, 쿠팡이츠는 4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사망자는 각 회사당 2명씩 나왔는데, 사상자는 산재보험 신청자 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배달을 하다가 다친 노동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로써 우아한청년들은 건설업·제조업 등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의 기업들을 제치고 4년 연속 산재 발생 1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배민 산재 발생 이유: 건설업·제조업 제치고 배민이 산재 발생 1위 기업이 된 이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약 2000건에 달하는 산재 승인 건수를 기록하며 매년 산재 1위 사업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올해에도 8월까지 1135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다고.

최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등 배달업의 산재율은 보통 산재가 많이 발생해오던 건설·제조업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우건설의 산재 승인 건수는 725건, 현대자동차는 646건이었던 걸 비교하면 우아한형재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이들의 2~3배 수준인 2070건이었다고. 쿠팡이츠까지 합치면 지난해에만 2700명 이상이 배달 중 다쳤다고 해요. 

이러한 높은 산재율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꼽고 있어요: 

•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아 더 많이 배달해야 해: 배달 라이더는 대부분 특수고용 형태로 일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에 최저임금 역시 보장되지 않아요. 따라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리해서 일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 플랫폼이 위험한 배달을 부추겨: 일부 플랫폼은 ‘시간 단축’ 미션을 주거나 운임을 깎는 등 더 빠른 배달 속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어요. 최소보수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빠르게 배달할 수록 수입이 높아지는 시스템 때문에 안전 운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

배달 산재 해결 전망: “플랫폼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결국 이러한 배달업의 산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과 정부 모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에 노동계에선 ‘최소보수제’ 도입 및 ‘안전 인센티브 제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안전을 지키는 라이더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사고가 잦은 기업에는 보험료 부담을 늘려야 해!”

정부 역시 최저보수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턴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배달업계처럼 ‘노동자’와 ‘사업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플랫폼 기업에는 이러한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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