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등장에 고성과 비난 오간 국감장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됐어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 고성과 비난이 오가며 혼란에 빠졌는데요: “국감이 난장판이 돼버렸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하며 질의응답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검은색 근조 리본을 달고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국감 개요 및 순서: 국정감사가 뭐 하는 거랬지?

국정감사(국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지 국회가 나서서 조사하는 절차를 말해요. 우리나라 헌법 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전반적인 국정 이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따져볼 거야!”라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잘못을 파헤쳐주겠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다가오는 국감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과 주요 이슈가 예정돼 있어요.

13일

•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미 관세협상 상황
•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가격 상승

14일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 행정안전위원회: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15일

•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대법원 현장 국감)

국감 여야 충돌 배경: 대법원장은 왜 불려 나온 거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사법개혁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면서 조 대법원장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왔는데요. 이날 국감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출석하게 됐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크게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 (1)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기 전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 서둘러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 막으려고 대법원이 끼어들었어!” 
• (2)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 처리에 대해 얘기했다는 의혹: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할게!”

국감 여야 충돌 전망: 대법원까지 직접 가서 국감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등장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뒤 쏟아진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과거 국감 때에도 2차례 있었던 ‘대법원장 소환’ 당시 관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면 법사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자리를 떠나고(=이석)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신 답변하는 게 관례였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면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여러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요구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거라고 맞섰어요.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된다”며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허공만 응시하다가 자리를 떠났다고. 법사위는 오는 15일 “대법원에 직접 가서 국감 진행할 거야!”라는 뜻을 밝힌 터라 여야의 충돌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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