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규제 더 조이는 중국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어요. 사마륨·디스프로슘·터븀 등과 그 합금·산화물은 물론, 이 성분을 섞어 해외에서 만든 재료까지 9일 발표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에 넣은 건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의 채굴·제련·자성 재료 제조·재활용 기술을 써서 해외에서 만든 제품 역시 수출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대량살상무기나 테러 등 군사적인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모두 금지되고, 재료의 최종 용도가 14nm(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될 경우 수출할 때마다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이유: 미국 vs. 중국 힘 겨루기 때문이라고?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스마트폰·첨단 반도체 등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예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정제국으로, 오래 전부터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이를 외교 협상의 카드로 사용해 왔어요: “우리 말 안 들으면 희토류 수출 멈출 거야!” 미국·중국 관세 협상에서도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왔을 만큼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아버리면 전 세계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

중국은 올해 4월 일부 희토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산 원료·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만든 제품으로까지 수출 통제 범위를 넓혔는데요. 중국 상무부는 그동안 규제를 피해 이루어지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무역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와요. 희토류 수출을 틀어쥐고 미국을 압박해, 곧 있을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 전망: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어요. 지금까지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별 피해가 없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꾸준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 다만 이미 국내에 들여놓은 재고가 많고, 전면 수출 금지가 아닌 만큼 국내 기업들의 타격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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