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돌입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셧다운’이 1일 오전 0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작됐어요. 필수 인력을 뺀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고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정부 기능이 상당 부분 멈췄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 셧다운 뜻: 셧다운이 뭐야?

미국은 “정부 예산은 의회가 통제해야 해!” 하는 법 때문에 매년 10월 1일까지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해야 하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돼요. 셧다운이 시작되면 군인 등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뺀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휴가를 떠나게 되고요.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이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게 되기 때문. 이에 공공 기관이 문을 닫고 공공 서비스 제공도 중단돼요. 필수 인력들은 일단 무급으로 근무한 뒤 나중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급여를 소급해서 받게 되고요.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이유: 이번에는 왜 합의가 안 된 거야?

여당인 공화당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어요(=부결).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부결됐고요. 이번 임시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오바마케어’ 예산이었어요.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통과된 오바마케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은 올해 말 끝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국민 세금을 지급하고 있어!” 주장하며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을 끊어야 한다고 했고요. 민주당이 “거짓말이야!” 반박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야?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걸로 추산되는데요. 이에 미국의 주요 공공도서관과 공원 등이 운영을 멈췄어요. 관광지로 유명한 공공시설도 문을 닫았고요. 공항 관제사와 보안 검색 인력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이지만 근무는 계속하게 되는데요.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 항공편 지연·결항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금방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가 ‘독주’하는 동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민주당이 “이번 만큼은 양보 못 해!” 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던 2018년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35일 동안이나 사태가 이어졌는데, 그 영향으로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