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기념사 “국민 향해 총 겨누는 일, 결단코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열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어요(기념사 전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군 개혁 방향도 제시했고요. 국군을 개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 한편 이번 국군의 날 열병식에선 ‘현무-5’ 미사일을 포함한 무인기·자폭드론·로봇 체계 등 첨단 무기 100여 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어요. 

국군 개혁 언급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군 개혁을 예고한 거야?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와 함께 “국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엄중한 안보정세 속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주도할 강군을 키워내 ‘자주 국방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이 대통령은 자주 국방 실현과 한미동맹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독립적인 국방력을 키우되, 전작권 회복을 통해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인데요. 또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8.2% 늘려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정예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어요. 

국군의 날 기념식 분석: ‘시가행진 없는 국군의 날’이 말하는 것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시가행진이 진행됐던 윤석열 정부 때에 비해 행사 전체 병력·예산·규모 모두 크게 축소해 간소하게 진행됐어요. 군사력을 강조했던 지난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인 건데요. 남북 간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군사적 신뢰를 쌓으려 하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또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맞선 박정훈 대령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적 중립 준수 원칙을 지킨 군인들에게 포상을 결정하는 등 ‘내란 청산’을 위한 개혁을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