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허용 범위 공식 확인한 한국과 미국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고, ESTA(전자여행허가)*로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어요 🪪🙆. 미국 측은 설치·점검·보수·교육 등 활동이 ESTA와 B-1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고, 관련 내용을 담은 문서도 곧 공개할 예정인데요. 또한 주한미국대사관 안에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한국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배경: ‘조지아주 구금 사태’ 그 이후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이 무더기로 구금됐어요. 당시 170명은 ESTA, 146명은 B-1 또는 B-2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는 B-1 비자 소지자가 장비 설치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현장에서 해석이 달라 충돌이 생겼고 결국 구금 사태로 이어진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비자별 허용 활동을 명확히 하자고 논의했고,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어요.

한국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전망: 제도 보완, 얼마나 이뤄질까?

이번 회의에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포함한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숙련 인력 입국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등 대미 투자 기업들은 즉각 “정부의 신속 대응에 감사하며, 미국 내 공장 운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선 이번 합의로 그동안 회색지대였던 ESTA와 B-1 비자 활동이 적법하다고 확인돼, 출장자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 있어요.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의 활동 범위는 여전히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 그러므로 한국 기업인이나 전문직을 위한 비자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관련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미국 측은 반이민 정서 등을 고려하면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고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비자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