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8일 0시부터 이란 제재 스냅백 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만에 다시 시행하기로 했어요.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스냅백*’ 조치를 28일 0시부로 발동한 건데요. 이란은 제재 복원에 반발하며, 미국과 직접 협상 요구를 거절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어요.

JCPOA 뜻과 이란 제재 복원 배경: 핵 합의? JCPOA? 그게 대체 뭐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보통 ‘이란 핵 합의’로 많이 불려요. 앞서 이란이 핵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2015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독일·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이 모여 만든 협정인데요: “핵 개발 멈추면 이란 경제 제재 풀어줄게!”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서방 국가들은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감시 권한을, 이란은 각종 제재 해제와 제한된 핵기술 연구 권리를 얻었다고.

이란 제재 복원 반응 및 전망: “법적 근거 없는 결정이야!” vs. “직접 대화 나서야 해!”

이란 정부는 제재 복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란 정부는 “폐기된 결의를 복원시키는 건 법적 근거가 없으며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훼손하려는 행동에 단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반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지체 없이 직접 대화에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이번 제재 복원은 JCPOA 합의 참가국인 유럽 주요 3개국(E3·영국, 프랑스, 독일)의 주도로 이뤄졌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서방 국가들도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터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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