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6일 검찰청 폐지를 다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이로써 1948년 설치된 검찰청이 78년의 역사를 거쳐 문을 닫게 됐는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결실”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는 이번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맞섰어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검찰 조직은 내년 9월 해체될 예정이에요. 이후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과 공소청(법무부 소속)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나눠 맡게 되고요.

검찰청 폐지 배경 및 평가: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이에요.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검찰이 범죄를 수사할 권한(=수사권)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다는 점에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해 왔어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고요.
 
이후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관련 내용과 다른 부처의 개편을 포함시킨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참석 의원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통과되며 검찰청 폐지가 다시 한번 확정된 것. 이를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세월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검찰청 폐지 확정 반응: 여당·검찰청·법조계에서 쏟아진 여러 목소리

• 두 손 들고 환영한 여당 🙌: 민주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어요.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정부의 과제가 드디어 실현됐다”라고 전했고요.
• 고개 숙인 검찰청 💦: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전해졌는데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지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형사사법체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 반격 예고한 법조계 🫵: 역대 법무부 장관들과 검찰총장들이 모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어요. 그러면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으로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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