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 만에 법정에 나타난 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했어요. 윤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재판 이후 85일 만인데요.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하면서 재판 과정은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에요.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 이어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석방을 요청했다고. 이날 재판에 이어 보석 심문까지, 재판은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 54분까지 이어졌어요.

윤석열 특검기소 첫 공판: 어떤 이야기 나왔어?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머리카락이 하얗게 셌고 전보다 마른 모습이었어요.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고요.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는 5가지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특검이 기소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주장했다고.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어요.

윤석열 보석심판 내용: 윤 전 대통령이 석방을 요청했다고?

보석 심문은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조건부로 석방(보석)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심리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이 보석 석방돼야 할 이유를 18분 동안 설명했어요.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당장 숨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본인의 힘듦을 토로했고요. “제가 재벌 회장도 아니고, 100명 넘는 검사들이 되는 것, 안되는 것들을 (기소해) 지금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것인지, 대통령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보석을 청구한 이유를 말했고요. 이에 맞서 특검 측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보석을 해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 출석에 대해 ‘사법 쇼핑’이라는 비판도 나와요.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지난 25일까지 11회 연속 불출석했는데요. 석방 같은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사법 절차만 골라 응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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