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두 국가론’을 강조했어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도 두 국가”라고 말한 건데요. 반면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고, 헌법상 남북은 통일 전까지 ‘특수관계’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통일부와 안보실의 입장 차이에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인식 차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두 국가론’ 논란 배경: 논쟁이 생긴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남북을 국제사회 내 ‘두 국가’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어요.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중간 단계로 ‘남북 국가 연합’을 언급하며 사실상 두 국가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있고, 1991년 맺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을 통일 전까지 ‘잠정적 특수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어요. 

지난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되돌리자면서 제안한 ‘END’ 구상을 놓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관계 정상화’가 남북한이 두 국가임을 인정한다는 뜻이냐는 질문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두 국가론’ 논란 분석: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 미칠까?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두 국가론’을 두고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특히 북한이나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 안에서도 의견 갈리네?” 인식하게 되면, 향후 외교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9·19 군사합의 복원, 비핵화 절차, 남북 교류 우선순위를 두고도 위성락 실장과 정동영 장관은 시각차를 드러낸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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