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자동차 관세도 15%로 확정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무역 협정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 → 15%로 낮췄어요. 이미 지난달부터 일본산 자동차에는 15% 관세가 적용 중인데, 한국은 아직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 한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관세 인하에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문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제 관세 인하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관세 인하 연기 배경: 일본·유럽은 협정 서명, 한국은 ‘합의만’

유럽은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발 빠르게 입법 절차에 돌입했고, 그 결과 관세 인하가 공식 발표됐는데요. 반면 한국은 미국과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문서화나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일본·유럽과의 관세 협상 내용을 문서화한 반면, 한국은 미국 측 요구인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조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관세 전망: 대통령까지 설득 나섰지만, 여전히 평행선?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직접 만나,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상황을 강조하며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대통령실은 “한국은 일본보다 외환시장·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전했고요.

한편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측이 투자 패키지를 거의 ‘현금 직접 투자’로 요구한 반면, 한국은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이해했다고 밝히며 협상 과정에서 해석이 달랐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투자하면 IMF 때처럼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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