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소득 격차 분석 보고서 발간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과 미국 등 32개 회원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분석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22일(현지시간) 낸 것. 

OECD 불평등 보고서 내용: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기회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했는데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 4분의 3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 원인을 두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나머지 4분의 1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었고요. 부모의 학력·직업이 기회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성별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어요. 단일 요인으로서 개인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이 그 뒤를 이었고요.

또,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분석 결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지역 격차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부모의 배경을 통제하면 지역 격차 역시 좁힐 수 있는 걸로 분석됐어요.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걸로 나타난 것.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맞닥뜨린 걸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미국·남유럽에서는 같은 30세여도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큰 걸로 분석된 것.

OECD 보고서의 제안: 기회 불평등을 해결할 방법은?

OECD가 제안한 건 소득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물리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이었어요. 이를 적용할 경우 불평등을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는 걸로 계산했고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어요.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고.

🔗 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 기업 성별 임금격차, 더 커졌다고? 성별 임금격차 커진 원인과 해결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