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강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의원들이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어요.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라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당 지도부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어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청문회 개최 근거로 제시한 ‘4인 회동설’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배경: ‘4인 회동설’의 진실은?

이번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주장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회동 의혹의 사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고.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이어졌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반응: “자업자득” vs. “망신주기”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의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어요. 다만 당 지도부는 청문회를 막지는 않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청문회 개최가 조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라며 당내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예요.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 관련 질문에 말을 아끼는 중이에요.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확실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은 ‘망신주기 청문회’라며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