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정식 분류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발을 뗐어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앞으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돼요.

합성니코틴 규제 배경: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었다고?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에는 천연 담배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동안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의 정의가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담뱃잎)’로만 정해져 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라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어요. 따라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이에 따라 앞으로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은 담배로 분류돼 과세와 판매 등에 있어 연초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에요.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이나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 담배처럼 세금도 매겨지게 돼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합성니코틴 규제 반응: 과제로 남은 ‘유사 니코틴’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의 반발로 9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는데요.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규제가 시행되면 매년 약 9300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다만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만 포함되고 합성니코틴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진 ‘유사니코틴’이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