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금융 전문가 통한 1000억 주가조작 정황 적발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어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결과인데요.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지 관심이 쏠려요.

1000억 주가조작 내용: 무슨 일을 벌였다는 거야?

대형 작전세력 7명은 작년 초부터 약 1년 9개월 동안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아요. 이들이 챙긴 시세 차익만 약 23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이들은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데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미거나(=가장매매), 미리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조작에 나섰어요. 혐의 기간 내내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을 벌였고,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를 조작하는 등의 정황도 발견됐고요.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이 주요 타깃이 된 걸로 알려졌어요.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올랐고요.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의 계좌에 대해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어요.

1000억 주가조작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한 적 있어요. 주가조작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까지 물려 환수하겠다고도 했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 범죄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어요. 

합동대응단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1호 사건’의 본보기를 만들겠다는 것.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여러 건을 집중 조사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