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 조사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어요.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후 후속 조치에 심 전 검찰총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여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배경 및 분석: 계엄 후속 조치에 가담했냐고? 

지난 3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어요.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지만, 당시 대검찰청은 간부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를 포기하고 법원의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수사팀은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시했다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공수처는 해당 사안을 내란 특검에 넘겼고요. 특검은 지난달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대검찰청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이에 대해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제가 종합 판단을 내려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고. 

한편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심 전 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에요. 당시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와 연락을 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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