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청자부터 일회성으로 적용”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비자 신청 수수료는 일회성으로, 21일(현지시간)부터 해당 비자의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으로 알려졌어요. 기존에 1000달러였던 수수료를 한 번에 100배나 올리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국내 기업은 물론 미국 기업들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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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외국인 인재들을 유입하는 주요 통로로 여겨졌는데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잖아!” 지적하면서부터 H-1B 비자 규제에 대한 논란도 더 커졌다고.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업들은 H-1B 비자를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행정명령에는 해당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함께 자리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기업들에게 앞으로 “비자 신청자가 정부에 10만 달러를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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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업들 “충격과 공포야” 😱: 소식이 발표된 당일 외국 인재들을 대규모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부랴부랴 사내 지침을 내리고 “H-1B 비자 보유 직원들은 당분간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미국에 머물 것”을 당부했어요. 
• 우리나라 기업들 “영향 두고 봐야 해” 🤔: 미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해선 공학 분야 전문 인재가 줄어들고 비용이 커져 부담이 될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다만 미국 내 한국 기업은 H-1B 비자보다는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진 않을 거라고. “우리나라 인재들이 미국을 못 가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유리해질 수도 있어!”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번 발표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주의와 자국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비자 발급을 더 어렵게 만들어 → 자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려는 거야!”라는 해석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정부의 반이민정책이 더욱 강경해지고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러트닉 장관은 비자 제도 개편에 대해 “이것이 이민정책의 핵심”이라며 “무료로 발급된 비자로 아무나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어리석은 관행을 멈춰야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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