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한 베를린 미테구청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 미테구청이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10월 7일(현지시간)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어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약 3000유로(약 490만 원)의 제재금을 내야 한다고. 그러자 협의회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미테구청과 철거에 반대하는 협의회의 의견이 충돌하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쟁 배경: 몇 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한 예술 작품으로, 2020년 9월 미테구의 한 공공장소에 설치됐는데요. 유럽 내 공공부지에 처음으로 설치된 소녀상이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임시 설치 허가만 받은 상태라 계속되는 철거 요구에 시달려 왔어요. “임시 설치 기한 끝났으니 철거해야 해!” 하는 미테구청의 입장과 “이제와서 소녀상 철거하라는 요구는 부당해!” 하는 협의회의 입장이 계속 부딪혔기 때문. 

지난해 9월, 미테구청은 협의회 앞으로 2024년 10월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명령장을 보냈는데요. 이에 협의회가 법원에 낸 가처분이 올해 4월 받아들여지면서 소녀상은 오는 9월 28일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그 기한이 끝날 무렵, 미테구청이 다시 한 번 철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베를린 소녀상 철거 논란 쟁점: 미테구청은 왜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거야?

미테구청이 소녀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예요. 

• 공공부지의 공정성 문제예요. 미테구청은 공공부지에 예술 작품을 영구 설치하려면 원래 별도의 공모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소녀상이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이에 미테구청은 지금의 설치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사유지로 소녀상을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요. 협의회는 소녀상을 사유지로 옮길 경우 (1)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2) 정치적 효과 또한 약해질 거라며 이에 반대했어요. 법원 역시 구청이 주장한 공모 절차가 다른 예술 작품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협의회의 손을 들어줬고요. 
•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있어요. 미테구청은 소녀상이 일본과의 외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소녀상이 설치된 후부터 소녀상 비문에 들어간 ‘성노예(sex slaves)’ 등의 단어를 문제 삼으며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앞서 법원은 소녀상이 독일과 일본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본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술적 자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어요. 

베를린 소녀상 철거 논란 반응·전망: 베를린 소녀상, 정말 사라지게 될까?

독일 좌파당 소속 의원들은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여러 번 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테구청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해왔어요: “소녀상 철거하려고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번 철거 명령에도 일본 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편 미테구청과 협의회는 소녀상 이전 문제를 두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의회는 철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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