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4370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년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는 범죄 예고 글을 올린 용의자 A씨에게 약 4370만 원을 정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인데요. 정부가 “살인사건 대비하느라 인적·물적 자원 손해 봤어!” 주장하며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신림역 살인예고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 형사뿐 아니라 민사 재판에서도 유죄를 받았다고?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며칠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허위 범죄 예고글이 올라왔어요. 이 글 때문에 경찰관 20명이 긴급 출동했고, 이후 총 703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허위 글 작성자인 A씨는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공권력을 동원하느라 발생한 세금 낭비의 책임까지 꼼꼼히 따져 묻기로 한 것.

허위 범죄 예고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 영향: 허위 예고글 범죄, 앞으로 줄어들게 될까?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글을 올렸고, 이 범행으로 다수의 경찰이 출동해 공권력 낭비가 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어요. 이에 이번 판결로 온라인에 허위 범죄 예고글을 올릴 시 형사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며, 앞으로 비슷한 범죄가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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