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5일제 법안 국회 제출 예고

정부가 주 4.5일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요. 법제처가 ‘123개 국정과제 입법 계획 수립과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노동시간 줄이기에 나선 기업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이재명 정부 주 4.5일제 추진: 주 4.5일제, 왜 하려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노동자 한 명당 노동시간이 줄면 → 일손이 더 필요해서 → 장기적으로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며, 주 4.5일제가 일자리 정책이기도 하다는 입장이에요.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늘어 저출생 현상도 완화할 수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면서 → 취미·여가·여행 수요가 늘어서 → 내수경제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도 있어요.

주 4.5일제 법안 내용: 주 4.5일제 관련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어?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관련 법안은 이른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이에요. 노동시간을 줄인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로 노동자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거라고.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요.

고용노동부도 올해 안에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 시작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에요. 중앙·지방정부부터 주 4.5일제 시법사업에 나서자는 내용과, 주 4.5일제가 실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도록 포괄임금제를 금지하자는 내용이 다뤄질 거라고.

주 4.5일제 반응: 사람들 반응은 어때?

• 노동계 “완전 대박 최고 환영!” 🎉: 노동계는 주 4.5일제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너무 길게 일하는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수많은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주 4.5일제가 노동자의 워라벨을 보장하면서 생산성도 끌어올릴 거라는 건데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오는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어요. 

• 경영계 “이러다 우리 다 망해!” 🙅: 하지만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노동시간이 줄면 → 추가 고용이나 초과 근로 수당을 줘야 해 경영 사정이 나빠진다는 것.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주 4.5일제를 하려면 주휴수당부터 없애 사용자의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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