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올해 내내 이런저런 산업재해(산재) 사고들이 이어졌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산재 사고 소식에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논의도 많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얼마 전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 “산재 사망사고 꼭 근절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상황 어떤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같이 살펴봐요.

한국 산업재해 상황: 우리나라 산업재해 어떤 상황인데?

한 언론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일어난 중대재해 사망사건은 1418건으로, 이 사고로 인해 총 149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 명당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명)보다 훨씬 높은 편인데요. 인구 1만 명당 0.4명에 가까운 사람이 매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것. 그중에서도 이주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법 밖의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의 산재 사망사고 비율이 특히 높고요.

올해만 해도 SPC 공장 사망사고·태안화력발전소 사고·한솔제지 사망사고·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산업재해 종합대책 발표: 어떤 내용이 담겼어?

• 산재 사고 과징금 늘리고 💸: 이번 대책에는 1년에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사고가 난 공장·사업장의 매출이 아닌 법인 전체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아 기업 부담을 훨씬 늘린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 건설사 산재 강하게 막고 ⛑️: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할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한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 ‘연간 다수 사망’이라는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아예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그 건설사는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 안전한 노동 현장 만들고 💪: 건설사 등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예방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용역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몰래 다시 용역을 주는 ‘불법 하도급’을 막고,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보장을 의무화하겠다는 것. 또 산재 발생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발생 위험이 예상되기만 하면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히기로 했고요.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를 낸 기업은 이주노동자 고용을 3년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고.
• 산재 예방 지원할 거야 👏: 반대로 산재 예방 활동을 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안전시설에 대해 투자한 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늘려주고,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를 미뤄주고 정부포상 시 가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몰아줄 예정이라고. 또 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2조 7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산재 예방 감독관을 3000명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외에도 중대재해가 일어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근과 채찍’ 원칙에 맞춰 기업의 책임은 늘리고, 제재도 대폭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걸로 산재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산업재해 종합대책 비판·한계: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산재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좋지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 소규모 사업장 대책 부족하고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지난해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827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는 670명으로, 전체의 81%나 됐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면제되는 조항이 많아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노동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해야 해 🛵: 배달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와요. 지난해 사망한 특수고용노동자는 총 101명으로, 전년보다 21.7%나 늘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100%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직종을 14개에서 확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묻게 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 이주노동자 보호도 필요해 🧳: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287명 중 38명은 외국 국적의 노동자로, 전체의 약 13.2%에 달했어요. 외국인이 전체 취업자의 약 3.4%에 불과한 걸 생각하면 이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소규모 제조업체·건설현장 등 위험한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분석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보호·교육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반면 경영계는 “처벌이 아닌 지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해!”라며 정부의 대책에 우려를 표했어요. 형사처벌 확대·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사고가 일어난 기업을 처벌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안전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법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산재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산업재해 근본적 해결 방법: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 비정규직·일용직 중심 구조 바꾸고 🔄: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이 일에 숙련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직·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해요. 지난해 전체의 건설노동자 중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한 이들은 약 85%였는데요.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비중을 늘려야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 노동자의 목소리 반영해야 해 🗣️: 노동자가 안전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현장의 위험이 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노동자이기 때문. 노동자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야 현실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