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투자’ 조항 두고 이어지는 한미 관세 협상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협상 결렬 위기는 우선 피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급히 미국을 방문해 대화를 시도했고, 이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추가 협상에 투입되며 일단 상황은 진정된 걸로 보인다고. 하지만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정부도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라고.

한미 관세 협상 상황: 관세 협상, 왜 진전 없이 싸우고 있는 거야?

지난 7월 30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 → 15%로 낮추는 새로운 무역협상에 큰 틀에서 합의했는데요. 이 협상에 들어가 있는 ‘3500억 달러 투자’ 조항에 대한 두 나라의 이해가 완전 달랐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어요.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싶은 산업에 우리나라가 ‘투자 펀드’ 개념으로 돈을 빌려주고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정부의 직접투자(FDI) 비중은 5%대로 낮추고, 수익도 재투자해서 이득 볼 거야!” 하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직접(현금)투자 비중 확 늘리고,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질 거야!” 요구한 거예요. 투자처를 선정하는 것도 미국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논란은 더 커졌고요.

3500억 달러는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200억 달러)의 약 83%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 돈을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달러 현금을 직접 투입하기 위해 갑자기 그 많은 달러를 구하려다 보면 환율이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국가 1년 예산의 67%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미국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에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미 관세 협상 반응: “미국 말 다 들어줄 바엔 관세 25%로 올리자” 말도 나온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은 이미 같은 조건 받아들였어!” 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안에서는 “이럴 바엔 그냥 관세 25% 내는 게 낫겠어!”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현재 15%로 합의한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올라갈 경우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에서 125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이 125억 달러를 지키기 위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미국이 투자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지방 도로·다리 건설 등 우리나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업에 돈이 쓰이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미 관세 협상 전망: 장기전 예상되는 관세 협상,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국도 조선업 협력 등 한국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번 협상을 완전히 깨기는 부담스러울 거라는 말이 나와요. 다만 한미 협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장기화할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 정부가 ‘단계적 투자’, ‘통화스와프 체결’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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