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 결정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내리는 안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반발과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걱정 등을 반영해 이 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거예요. 이에 “우리나라 증시 상황 좋아질 거야!” 하는 반응이 커지고 있다고.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주식양도세 기준 유지 결정 배경: ‘대주주’ 기준 유지, 무슨 얘기야?

정부는 지난 7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원래는 한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만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매겼는데, 이를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한 거예요. 기존 100억 원에서 → 이명박 정부 당시 50억 원으로 낮아지고 →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억 원까지 줄었던 금액이 → 윤석열 정부 때 50억 원으로 올랐는데, 이를 다시 문재인 정부 때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한 것. 

정부는 “주식 시장에서 형평성 보장하고, 세수 늘리기 위한 거야!” 설명했는데요. 세제개편안 발표 3일 만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청원에 동의하는 등, 엄청난 반대 여론이 이어졌어요. 매년 연말에 주식양도세 납부를 피하려는 대주주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이에 ‘개미’로 불리는 개인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에요.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자,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대주주 기준 원래대로 유지할게!” 하고 이번에 공식 발표한 것.

주식양도세 기준 유지 결정 반응·전망: 연말까지 증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정부의 발표 이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규모로 파는 일이 줄어들어, 주식 시장이 안정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11일, 그 영향으로 코스피가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대주주 기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발표에 ‘안도의 랠리’ 펼치고 있는 거야!”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추가적인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도 나와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등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결정만으로 증시가 계속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이번 정책의 영향이 이미 시장에서 먼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고요. 따라서 이번 결정이 연말까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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