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3개 특검법을 고쳐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던 이전의 계획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단독 원안이 급하게 통과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협상 결렬: 특검법 개정안 통과,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어요. 여기에는 민주당이 원래 만든 원안 내용과 달리 (1)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하루 만에 수정안이 폐기됐다고: “기간 연장이 빠진 협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격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수사 기간·인원을 모두 늘리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합의 깨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 결국 특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빠진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요.

특검법 개정안 내용: 기간·인원 확대된 ‘더 센 특검법’ 등장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 인원을 각각 60명 → 70명으로, 채상병 특검은 20명 →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또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했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총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는 180일까지, 채상병 특검 수사는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특검법 개정안 반응: 특검에 속도 붙을 수 있을까?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에 항의하며 12일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대회에는 국민의힘 추산 5000명가량이 참여했고, ‘야당 탄압’과 ‘특검 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내란의 진상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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