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12일 오후 무사히 귀국했어요. 구금 시설에 갇힌 지 일주일만인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싹 정리했어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정리: 어떻게 된 일이었더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 4일, 미국의 이민단속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이 해당 건설 현장을 찾아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단속에 나섰어요. 불법체류를 이유로 475명을 체포했는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인이었고요. 팔과 다리, 허리에 수갑·족쇄·쇠사슬 등을 채워 체포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이들은 출장자와 협력업체 직원, 그리고 현지에서 채용된 직원 등으로, 대부분 단기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가지고 있었다고. 

• 6일, 이재명 대통령 “총력 대응하세요” 🚨: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하면서,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책을 논의하고 미국 측과 석방 협의에 돌입했어요. 교섭이 7일에 마무리되며, 남은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전세기가 현지로 갈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다음 날인 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국했어요.

• 10일, 한국 노동자 귀국 시작 ✈️: 한국인 노동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는 걸로 미국과 협의를 마쳤고, 귀국 절차가 시작됐어요. 구금 시설에서 공항까지의 호송도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갑 등의 신체적 속박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국 노동자 316명 등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12일 오후 3시 24분경,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고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배경: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사히 귀국했지만, 이번 사태는 거의 처음 겪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짚어보면: 

• 🇰🇷 한국 기업 “고숙련 노동자 필요한데…”: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은 막대한 투자금이 걸린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고도로 숙련된 한국인 전문직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미국은 배터리 산업 자체가 아직 낯설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미국에서 찾기 어렵다는 것. 미국 내 인력을 훈련하려면 약 3~5년이 걸린다고. 미국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임금·노동 시간 등의 조건이 까다롭고 언어 장벽이 있다는 점도 기업들이 한국 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걸 선호하는 이유로 꼽히고요. 

• 🇰🇷 한국 기업 “비자 발급이 너무 까다로워”: 현재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L1, E2, H1B 등의 비자가 필요한데요. 조건이 까다롭거나 추첨 방식이라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에 공사 일정에 맞춰 사람을 구해야 하는 한국 회사들은 예전부터 어쩔 수 없이 ESTA나 B1 비자 등을 활용하는 편법을 써왔고요. 

• 🇺🇸 ICE “불법 이민자 더 단속해야 해”: 미국 트럼프 정부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고수해왔는데요. 이번 단속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있어요. 불법 이민자 단속 목표치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이민 당국이 대형 작업장과 건설 현장을 갑자기 찾아 단속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것.

• 🇺🇸 미국 노동자 “우리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어”: 현지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것에 불만을 품어왔다는 얘기도 나와요: “한국 회사가 우리 지역에 공장 지으면 내 일자리 생길 줄 알았는데, 외국인들만 일하잖아?” 이렇게 일자리 문제에 불만을 품은 미국인들이 ICE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있고요.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줄어들까? 💸: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유감을 표했어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 미국 비자 제도, 손볼 수 있을까? 🔧: 우리 정부는 한국 단기 파견자가 미국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인 E-4를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이번 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짓고 있는 공장 완공이 늦어질 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런 식이면 우리도 미국에서 사업 못해!” 그러면 미국도 손해를 볼 수 있어서, 반이민 정서에 힘을 실어 온 트럼프 행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 당장은 앞으로 비자 제도가 우리나라의 요구대로 바뀔지 지켜봐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