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내린 법원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어요. 환경파괴와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배경: 새만금 신공항이 뭐였더라?

정부는 전북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새만금 공항을 짓기로 결정했는데요. 추진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 경제성 확실한 거 맞아?” 하는 지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선정돼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고요. 공항이 지어질 수라갯벌이 중요 철새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환경 파괴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본격적인 공항 건설 절차를 시작했어요. 원래는 올해 11월쯤 착공해 2029년에 문을 여는 게 목표였다고.

새만금 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2022년 9월 법원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들은 (1) 상당수의 지역 공항이 승객 수요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신공항을 지을 이유가 없고 (2) 공항 건설을 위해 중요한 철새도래지이자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수라갯벌을 없애는 건 환경 파괴라고 지적했는데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이번 1심 판결이 나온 거예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유: 재판부는 왜 건설 멈추라고 한 거야?

법원은 새만금 신공항을 지어서 생기는 이익은 불확실한 반면, 위험성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어요:

• 위험성 평가 제대로 안 했고 🦅: 법원은 조류와 비행기가 충돌할 위험을 정부가 부실하게 평가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항 예정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위험도를 축소했다고 지적했고요.
• 생태계 파괴도 걱정돼 🌳: 법원은 수라갯벌을 파괴함으로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정부가 실제보다 훨씬 축소했다고 지적했어요. 갯벌의 풍부한 생태계가 공항 건설로 훼손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검토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재판부는 공항 건설 부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소송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공익이 있다면 사업의 정당성이 인정되겠지만, 그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고.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전망: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 미칠까?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소송인단은 환호하며 국토부에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어요. 또 “이번 판결은 단순히 새만금 신공항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진행된 모든 국책사업을 재검토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신공항 뿐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다른 지역의 공항 사업들도 모두 멈춰야 한다고도 했고요: “예전의 개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오늘 법원의 판단이야!”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판결문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번 판결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전반적인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돼, 적어도 2년가량은 계획이 미뤄질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덕도 신공항·제주 제2공항 역시 조류 충돌 위험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다른 신공항 추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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