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출 제한·전자장치 훼손 혐의로 조두순 기소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던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기소). 지난 3~6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를 4번이나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난 것. 검찰은 조두순을 기소하는 한편, 법원에 조두순의 치료감호도 요청했어요. 

조두순은 누구: 조두순, 어떤 범행 저질렀더라?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 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조두순은 2020년 12월 형기를 채우고 출소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갔는데요. 당시 법원은 그에게 (1)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 (2) 음주 금지 (3) 교육시설 출입 금지 (3)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어요. 이를 어기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조두순 상습 무단 외출: 무단 외출이 처음이 아니라고?

지난 2023년 12월에도 아내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이번에 검찰은 조두순이 무단 외출을 반복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받았다고. 이에 검찰은 “위반 행위에 따른 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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