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집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밝힌 입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고집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밝힌 입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연 이재명 대통령
오늘(11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모두발언 이후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의 질문을 추첨으로 받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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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어요 (모두발언 전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을 회복·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얘기하며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고 했는데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강조했어요. 이어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했고요.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는데요.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를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어요. 이 대통령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책 입장: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것”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이 시작됐어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매년 27만 가구씩 지어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을까요?”
이에 이 대통령은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고 얘기했어요. 이어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대책의 강도나 횟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했고요.
이어 이 대통령은 “돈을 빌려 전세로 집을 사는 게 집값을 올려서 국민에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에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초과 수요 혹은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입장: “굳이 10억으로 내릴 필요 없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굳이 10억으로 내릴 필요 없다”며 종목당 50억 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강화해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부과 →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부터 대주주로 보고 주식 양도세 부과)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 없이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견을 모아봤는데,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했어요.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반면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선을 딱 그었다고. 기업의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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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이재명/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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