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지난 8일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혹시 들었나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지원·규제하자!” 하며 정부가 나서서 만든 법인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건지 딱 정한 하위 법령들을 공개한 거예요. AI 기본법이 뭔지,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를 통해 달라지는 건 뭔지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AI 기본법 하위 법령·시행령 공개: AI 기본법? 그게 뭐였더라?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데요. (1) 정부가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정하고 (2)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관련 창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AI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안전성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정부가 나서서 AI 관련 법안을 만든 건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인데요. 미국·중국 같은 나라들이 국가 주도로 AI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 기업 위주로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자, 정부가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나라도 정부 지원으로 AI 쑥쑥 키워야 해!” 이에 따라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6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때부터 “우리나라를 AI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며 강한 의지를 밝혀 왔고요. 

한편 AI 기본법에 대해 여기저기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시민단체들은 “규제가 너무 느슨해서 저작권·인권침해 문제 등 AI의 위험성을 막지 못할 거야!” 하고 비판한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가 너무 모호하고 빡빡해서 국내 AI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거야!” 하는 말도 나온 것. 이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AI 기본법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 제정 방향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거예요.

AI 기본법 하위 법령·시행령 내용: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 담겼는데?

하위 법령은 시행령 1개와 고시 2개, 가이드라인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규제는 최소화하고, AI 발전을 위한 지원을 최대한 늘리는 게 핵심이라고.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 기업 자율성 최대한 높이고 💪: 연구개발(R&D), 데이터 구축, AI 활용·도입 등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의 근거와 대상·기준·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어떤 사업자가 어떤 종류의 AI에 대해 의무를 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서 기업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여기저기서 “AI 규제보단 진흥이 먼저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삼은 걸로 보인다고.
• 위험성 있는 AI 규제는 조이고 ⛓️: 생성형·고영향 AI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정부는 기본법을 통해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거나 워터마크를 꼭 추가하도록 하는 등 규제책을 만들었는데요.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특히 에너지·보건의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활용하는 고영향 AI에는 더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AI를 사용해 만든 일부 ‘딥페이크’ 이미지·영상 등에 대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넣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이 규제를 어기더라도 바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고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규제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는 컨설팅 비용 등도 정부가 직접 지원할 거라고.

AI 기본법 하위 법령·시행령 반응: 사람들 반응은 어때?

이제 막 하위 법령 초안이 나온 상황이라, 아직은 다들 지켜보는 분위기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모아보면:

• AI 규제, 시기상조야 🤨: AI 기본법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AI 산업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고영향 AI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지나치게 많은 AI 기업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참고한 EU의 AI 관련법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AI 기본법을 시행하기 전까지 법안의 여러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요. 고영향 AI의 기준을 확실히 정의하고, 규제 대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 AI 위험에 대처해야 해 🛡️: 반면 딥페이크로 만든 허위 정치인 영상이나 AI로 인한 극단적 사고 등 사회적으로도 AI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또 AI 기본법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도록 한 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마저도 적용을 미룬다면 ‘위험한 AI를 만들어도 된다’고 정부가 허락하는 걸로 읽힐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시민단체들은 그저 규제를 풀거나 유예하기만 할 게 아니라, 업계에서 먼저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정부는 올해 12월 말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끝내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인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이는 우리나라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앞으로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