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폐지 이후 다시 돌아온 과기부총리직

정부·여당이 2008년 폐지됐던 과학기술부총리 자리를 17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어요.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가 사라지고, 과기부총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하며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하게 돼요. 이번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맡는 재경부와 함께 두 곳뿐인 부총리급 부처로 우뚝 서게 됐는데요. 과기부의 위상이 강화된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던 ‘AI 3대 강국 도약’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에요. 

과기부총리 부활 배경: 17년 만에 다시 생겼다고?

과학기술부총리는 1998년 과학기술부가 출범한 뒤 2004년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면서 처음 자리 잡았어요. 그러나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되면서 부총리제도 함께 사라졌는데요. 이후 2017년 과기정통부로 다시 바뀌었지만 부총리 지위는 되찾지 못했다고.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부터 약속해 온 공약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과기부총리는 내년도 35조 3000억 규모의 R&D(연구·개발) 예산과 더불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AI 예산을 관리·감독하며 관련 정책을 이끌어나가게 돼요.

과기부총리 부활 반응: 환영과 걱정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 이유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가 커요.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정부가 과학기술을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뜻”이라며,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과 AI 발전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과기부 내에서도 숙원 과제가 풀렸다며 기대감이 크다고.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배워야 해!”라는 지적도 있어요. 과기부가 실질적으로 과학 기술과 AI 정책을 꽉 쥐고 추진하려면 R&D 분야 전략을 세우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예산을 나누는 최종 권한이 기획예산처에 있어서 과기부총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AI에만 정책이 쏠려 기초과학이 소외될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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