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물러난 총리, 정치적 혼란에 빠진 프랑스

8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찬성 364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켰어요: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 이에 따라 바이루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내각이 들어선 지 불과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그래픽). 

현지 언론은 “제5공화국 역사상 하원의 신임 투표로 내각이 물러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바이루 총리를 내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책임론에 휘말려 예전보다 설 자리를 잃게 됐어요.

프랑스 내각 총사퇴의 배경: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 이러다 나라 망하겠어 😱: 프랑스는 최근 몇 년간 나라 살림 상태가 심각한 상태예요. 올해로 6년째 국가 재정이 적자에다가, 지금까지 쌓인 공공부채는 3조3000억 유로(약 5200조원)에 달한다고. 나랏빚의 규모가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3% 수준으로 불어난 거예요. 
• 얼른 허리띠 졸라맬게 🫨: 이에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빚에 눌려 탈진하기 직전”이라며 긴축재정을 강조해 왔는데요. 허리띠를 잔뜩 졸라맨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방 예산을 뺀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을 일부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어요. 또 바이루 총리는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충격요법을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의회의 신임 투표를 받겠다고 제안했어요: “의회 지지를 받으면 긴축안을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거야!”
• 응 다 마크롱 잘못이야 😠: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회가 바이루 내각의 불신임을 결정하면서 스스로 정부의 생명을 단축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하원을 구성하는 양대 정당인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진보 연합 정당들이 모두 정부 불신임에 표를 던진 거예요. 작년 총선에서 좌파 연합이 1위를 했는데도 우파 총리를 앉혀 반발을 부르고, 내각을 불안정하게 운영한 마크롱의 책임이 크다는 말도 나오고요.

프랑스 내각 총사퇴 전망: 마크롱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고?

이번 사태로 프랑스는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5명의 총리를 맞이하게 됐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며칠 내로 새로운 총리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인물이 임명되든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에요. 야당은 근본적인 책임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탄핵안 발의도 예고한 상황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의 오랜 경쟁자로 꼽히는 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서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