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꿀지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어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뉴닉이 핵심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 검찰청 폐지에 이어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를 꽉 잡고 있는 3대장인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개편: 뭐가 어떻게 바뀌는데?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거예요.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는데요. 17년 만에 다시 이를 쪼개기로 한 것.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정책·세제와 예산·재정 기능을 다시 분리하기로 한 거예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역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쪼개지고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개편 배경: 다시 예전처럼 쪼개는 이유는 뭐야? 

그동안 한 부처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면서 견제∙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기재부 힘 빼야 해 ⏬: 기재부는 나라의 크고 작은 경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데요. 정부 전체의 예산 편성권까지 쥐고 다른 부처를 주무른다는 비판이 상당했어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재부가 “돈 아껴 써야 해!” 하며 거절하면 예산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기재부가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이 기획재정부의 나라냐!” 격노한 일도 있었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어!” 지적하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공약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개편안은 공약을 구체화한 셈이라고.

• 정책·감독 분리해야 해 ✂️: 2008년 출범한 금융위는 국내 금융 정책을 세우고,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는 “금융·산업 키워야 해!” vs. “깐깐하게 감독해야 해!”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았는데요. 한쪽으로 중심이 쏠려 큰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운용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몽땅 날려버린 ‘단군 이후 최대 금융사기’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이에 “예전처럼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해!” 지적이 나왔고, 이를 위해 이번 개편안에서 조직별로 기능을 분리한 거예요. 힘이 세진 금융위를 견제하고 ‘모피아’*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고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개편 내용: 그럼 힘이 약해진 거야?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여러 곳으로 쪼갠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기획예산처: 기재부의 예산 기능만 똑 떼서 기획예산처로 독립시켰어요. 국무총리실 밑에 장관급 조직으로 신설되어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정책·관리 업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에요.

• 재정경제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세제·금융·경제 정책·국고·공공기관 등을 담당해요. 기존 예산 편성 기능이 빠진 대신 국내 금융정책 업무를 금융위로부터 넘겨받게 되고요. 국내 금융 회사의 건전성과 가계부채 관리,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 기존에 금융위에서 하던 업무가 재경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맡고요.

• 금융감독위원회: 국내 금융 정책을 재경부로 넘겨 금융위가 사실상 해체되고, 남은 다른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이름을 바꿔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해요. 산하에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둘 예정인데요. 특히 금소원은 기존 금감원 밑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새로 만들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전담할 예정이에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개편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정리해보면:

• 재경부의 목소리가 줄어들 거야 😮‍💨: 재경부가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각종 경제 정책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예산 기능 없이는 여러 부처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

• 대통령실 마음대로 예산 짤 거야 👑: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어기고 브레이크를 걸기 어렵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어 가라앉은 경제를 살리는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견제 기능이 약해져 나랏빚이 치솟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 중복 규제로 혼란 커질 거야 🔒: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으로 2곳이었던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4곳으로 늘면서 현장의 혼란과 간섭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의 사안을 놓고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 회사들은 중복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 역할 구분 어려울 거야 😵‍💫: 금융 정책과 감독을 명확하게 딱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난관으로 꼽혀요. 정책·감독 업무가 동시에 필요한 일도 있다는 것. 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정책·감독 업무를 놓고 재경부와 금감위가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어요. 다만 금융위 개편안을 실행하려면 금융위설치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이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