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예고한 정부

7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라 폐지되는 또 하나의 부처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예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생길 예정인데요. 방통위가 하던 기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업무 일부를 맡을 거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 기능: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어떤 일을 하게 돼?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 나뉘어있던 방송 관련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합쳐지는데요:

• 방송(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통신 관련 정책 기획,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방통위가 하던 일을 이어가요.

• 여기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뉴미디어 정책과 방송 진흥 기능, 인터넷TV(IPTV)·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의 인허가 등의 업무도 넘겨받아요. 

• 또 정부는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방통위 폐지 이유: 근데 방통위는 왜 없애는 거야?

정부·여당은 방송정책 관련 기능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나뉘어져 있어서 혼란이 많았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다만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OTT 규제를 누가 담당할지를 놓고 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와 이견이 커서, 일단은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개편안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현재 방통위 체제와 달라지는 거라고. 원래 방통위원은 대통령 지명 2명, 국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정치적 갈등으로 위원 자리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일이 반복됐어요. 때문에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일이 많았고요. 정부·여당은 위원 숫자를 늘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가 기능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위원 추천 권한도 대통령보다는 국회에 더 많이 줘서 국회 견제를 강화하고, 특정 정당이 방통위를 ‘장악’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고. 

한편에서는 여당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계속 자리를 지키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조직 개편이라는 말도 있어요. 법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폐지되면 소속 공무원들은 자동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이 되지만,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

방통위 폐지 반응: 정치권·전문가는 뭐라 그래?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크게 갈려요: 

• 더불어민주당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방송통신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겼어요. 이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효율적으로 방송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속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전문가들은 헌법적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기존 방통위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기존 위원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위원장도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어요.

민주당은 오는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데요. 이 위원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고, 미디어 산업의 핵심인 OTT 서비스 관련 내용이 빠져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 더 알아보기

• 이진숙 방통위원장, 누구였더라?

• 빙빙 돌아가는 ‘방송 4법’ 회전목마 🎠

• “공영방송 완전히 바꿉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핵심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