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일 전세기 타고 귀국할 듯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에 걸렸던 한국인 300여 명이 추방 대신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여요. 이들은 빠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한편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인 전문직 인력의 미국 비자 취득 문제가 떠오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의 배경: 극우 정치인이 신고한 거라고?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들이 300명 넘게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어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들에게 불법 고용·체류 혐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석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난 7일 미국 정부와의 교섭이 마무리됐어요.

이민 당국에 해당 건설 현장을 제보한 사람은 미국 공화당의 한 극우 정치인 토리 브래넘으로 알려졌는데요. 브래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같은 사실을 직접 공개했다고: “미국이 한국 기업에 세금 혜택까지 줬는데 조지아 주민은 고용 안 했잖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또한 최근까지 미등록 이민자와 불법 이민 사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고요.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 진짜 문제는 비자 발급에 있다?

이번 대규모 단속을 둘러싸고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미국 비자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 파견 인원은 늘어났는데 🛫: 체포됐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목적 방문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갈수록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장벽도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지 사업 추진에 골머리를 앓아왔다고: “미국이 투자는 늘리라고 하면서 비자는 잘 안 준단 말이야!”
• 비자 취득은 너무 까다로워 🚧: 현재 미국 내에서 주재원이나 전문직으로 일하기 위해선 L1, E2, H-1B 등의 비자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해당 비자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추첨 방식이라 취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 때문에 공사 일정에 맞춰 인력을 보내야 하는 기업들은 결국 ESTA나 방문 비자를 활용해 사실상 편법적으로 파견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 우리나라도 비자 쿼터 필요해 🇰🇷: 반면 호주·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은 예전부터 자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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