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환경부 개편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지난 7일 확정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위기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정책을 맡을 전망인데요.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에요. 다만 자원 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이에 따라 (1)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국과 (2) 석유·가스 등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통상부에 남게 되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유: “기후위기 대응에 힘쓸게!” 

정부가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을 구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나누려는 건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더 싣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맡으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대로 힘을 받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도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정부는 기후대응기금, 녹색기후기금 등 막대한 재원을 맡도록 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 컨트롤타워’로 만들 계획이에요.  

산업·에너지 정책 분리 반응: 두 부서의 목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한편에선 이렇게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두 부서로 나뉘는 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두 부서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삼는 반면, 산업통상부는 수출 경쟁력과 산업 지원을 우선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른 두 부서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예를 들어 천연가스의 경우 에너지 정책 담당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천연가스를 온실가스 배출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줄이려 하겠지만, 자원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는 천연가스를 산업 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더 많이 수입·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애초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기존 에너지 정책이 산업 진흥 쪽에 쏠려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규제와 진흥을 나누기로 하면서 에너지 분야가 두 부처로 쪼개지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를 두고 환경 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요. 결국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워져 기후정책도 후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원전 정책도 위축되지 않을까?: 다른 쪽에서는 “원전 정책이 혼란에 빠질 거야!” 하는 말도 나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각각 원전 건설·운영과 수출을 맡게 되는데, 서로 목표가 달라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원전 업계에선 규제가 심해져서 원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