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합의 문서화 완료한 미국·일본

미국과 일본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 합의를 공식 이행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문서에 서명했어요. 일본은 지난 7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요. 이후 미국 측이 기존에 부과되던 관세에 15%를 더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미일 합의 이러다 어그러지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 이번 서명을 통해 일본산 수입 제품에 미국이 15% 관세를 물리기로 확정 도장을 땅땅 찍은 거예요. 

미일 무역 합의 행정 절차 완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더 불리해졌다고?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15% 관세만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와 일본 자동차 사이에 관세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는데요. 아직 행정문서에 공식 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나라는 지금도 25%의 높은 관세를 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행정 절차를 마무리지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 자동차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이 입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미 무역 합의 전망: 공식 문서 없는 무역 합의, 언제 확정될까?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무역 합의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발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한 공식 문서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협상단은 미국이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에게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고 했지만, 이를 확실히 증명할 만한 문서가 없어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바꿀 수도 있고, 관세가 실제로 인하되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와 미국이 합의 문서에 도장을 꽝 찍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율이 25%로 유지돼요. 정부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율 15% 등을 딱 못 박은 합의문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도 딱 적어두자!” 요구하며 의견을 모으지 못했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품 No.1인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 더 알아보기

• [한미 관세협상 총정리(1)] 상호관세 15% 타결 배경부터 3500억 달러 투자 이유까지 A to Z 알아보기
• [한미 관세협상 총정리(2)] 관세협상 타결, 투자 금액·농산물 개방 팩트체크 & 무역 전망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