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한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노동자·사용자 대화 자리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지난 1999년 지금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인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것.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와 이에 대한 국회·정부와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여요.

경사노위 의미: 잠깐만, 노사정위 경사노위... 무슨 말이야? 😵‍💫

경사노위는 1998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노사정위를 만들며 시작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노동·경제 정책, 어떻게 할까요?” 논의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입장만 내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 권한도 가져요. 

민주노총 의미: 사실 민주노총도 쬐곰 헷갈려 😅

민주노총은 약 200여 개 노동조합,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모인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으로 불려요. 정부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던 한국노총에 실망한 노동자들이 만든 연합단체로, 노동·사회 문제에 한국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면서, 강경하고 투쟁적인 입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이유: 민주노총은 왜 떠났었고, 이번엔 왜 돌아온 거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논의에 참여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정리해고를 쉽게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차이를 만드는 데에 악용되고 있다며 약 1년 만에 불참을 선언해요: “정부 입맛대로 노동정책 펼치고,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자리일 뿐이야!”

지난 3일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안을 두고 투표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사회적 대화 복귀에 찬성했어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한 이유 알아보면:

• 노동 친화적인 정부야 💪: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산업재해 해결 등 노동 정책에서 노동계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노총에서도 대화를 통해 노동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졌다는 해석이 나와요.

• 국회가 이끄는 자리야 🏛️: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8월 제안한 자리예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정당성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와는 달리 국회가 주도하는 자리는 노동계 입장을 직접 법으로 만들기에 효과적일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게 큰 영향을 줬다고.  

• 이제 대화할 시간이야 🤝: 민주노총 안에서는 거리에서 투쟁하는 걸 넘어, 입법과 정책으로 노조의 효능감을 보여야 하는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를 실행하기 적절한 자리라고 판단한 거고요.

노사 관계 전망: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국회가 이끄는 사회적 대화에는 민주노총 외에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데요.

•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서 주 4.5일제 등 노동 정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그간 사회적 대화 자리에 한국노총만 참여해 노동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했는데요. 합치면 조합원 수가 250만 명에 가까운 양대노총이 모두 들어오면서 파급력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 경영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친노동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면 노동계 입장만 크게 반영될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의 자리가 경영계 입장은 축소하고, 노동계 입장을 빠르게 법으로 만드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할 거라는 주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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