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과제 총 33건 발표

3일 정부가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어요. 말 그대로 국민들이 공공기관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하고, 그 변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포함됐는데요. 전세 임대부터 학자금 대출, 주유소 기름값까지 ‘생활편의 제고’, ‘교통·여가 서비스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가지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편의 제고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신청부터 계약까지 걸리던 시간이 기존 3~4주에서 1주로 확 줄어들어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처리·계약 과정을 한 번에 진행하고,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요. 
• 🎓 기존엔 평일에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 신청은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할 수 있게 돼요. 
• 🏥 고령 부모의 병원 방문 이력이나,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가족끼리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공유 서비스가 올해 12월부터 시작돼요.
• 📦 주민센터나 마트 등에 중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함이 늘어나고, 철도역에서도 무인기기를 통해 택배를 부칠 수 있게 돼요. 

서류 및 절차 간소화

•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소득 증빙을 쉽게 할 수 있게 바뀌어요.
• 🪪 국가자격증은 Q-net에서 신분증 사진을 연동해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 가능해져요.

교통편의 및 국민 여가 증진

• ⛽ 주유소에선 ‘내일의 가격’이 표시돼 유가 변동을 미리 보고 주유할 수 있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주유소 100곳에 우선 도입돼요.
• ✈️ 공항 출국장 대기 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올해 안에 인천·김포공항 등에 적용될 예정이에요.
• 🚉 기차 탑승 이후에도 모바일 앱(코레일톡)으로 직접 좌석을 바꿀 수 있고, 환승역도 변경 가능해져요. 지금까진 이런 요청을 승무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다고. 
• 🏪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낼 수 있는 편의점이 전국 5만 5000개로 늘어나 편의성이 높아질 예정이에요.
• 🏕️ 국립공원 내 별도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숲속 피크닉존이 기존 월악산 1곳에서 지리산, 북한산, 계룡산 등 10곳으로 확대돼요. 
• 🏃 러닝 인구를 위한 변화도 있는데요. 한강·금강·낙동강 등 자전거길을 러닝도 가능한 테마형 멀티 트랙으로 재구성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