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내린 유승준 씨의 비자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건데요. 재판부는 ‘대한민국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비자 거부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이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봤을 땐 거부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결론이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어요. 

유승준 씨 비자 거부 처분 배경: 병역 기피 논란에서 소송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당시 “군대 입대할게요!”라고 했다가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에 2002년 우리나라 입국이 막혔고, 연예계 활동도 중단됐고요. 이후 유 씨는 2015년 38세가 넘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어요.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기 때문.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어요. 이에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어요. 이에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로 소송을 냈고 2023년 대법원에서 또 다시 승소가 확정됐어요.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지난해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어요.

유승준 씨 한국 입국 전망: 이제 한국행 가능할까?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가 한국행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커졌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앞선 사례처럼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 여전히 입국은 불가능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