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태스크포스)’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내용: 속아서 돈 보내도 은행에 배상 책임 물린다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살펴보면:

• 신고 대응·수사 강화 👮: 경찰청 중심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규모를 3배 이상으로 늘려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어요.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범죄에 이용된 번호는 신고 10분 만에 차단해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에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어요. 
• 통신사 등록 취소도 가능 📱: 알뜰폰사를 포함한 이동통신사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만약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거라고. 
• 금융회사 배상 책임 법제화 💰: 금융권엔 ‘무과실 배상책임’을 도입해 피해자가 사기범에 속아 돈을 송금해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에요. 이에 “허위 신고 많아지는 거 아냐?”라는 걱정도 나오지만 금융위원회는 “수사당국과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할게!”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에요. 보이스피싱 관련 모든 분야의 정보를 모아서 AI 패턴을 분석하는 등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정부가 강력한 대책 내놓은 이유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를 이용해 금전을 빼앗는 대표적 금융사기인데요. 단순한 계좌이체 요구에서, 최근엔 AI 보이스 클로닝이나 가상자산을 통한 편취 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요.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피해액만 약 776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이에 “피해자 개인이 막을 수 있는 범죄가 아냐!”라는 얘기가 나오자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대응을 늘리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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