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평가 여론조사 결과: “대체로 긍정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요. 결과를 들여다보면:

• 53.1%는 긍정적(매우 잘했음 37.6%·잘한 편 15.6%)으로 답변했어요. 부정 평가는 41.5%(매우 잘못했음 27.9%·잘못한 편 13.6%)였고, ‘잘 모름’은 5.4%였어요. 회담의 성과가 있었다고 본 응답도 60.7에 달했고요.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은 34.6%였어요.

• 연령별로는 40대(67.5%)와 50대(67.8%)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어요. 반면 18~29세(긍정 39.1%·부정 58.8%), 70세 이상(긍정 37.8%·부정 46.8%)에서는 부정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요.

•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45.9%·부정 46.6%)과 제주(긍정 22.2%·부정 77.8%)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어요.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와 강원 순으로 높았고요.

•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 87.8%가 긍정 평가를 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66.4%)이 긍정(25.5%)을 웃돌았어요. 중도층은 54.7%가 긍정 평가를, 41.4%가 부정 평가를 내렸어요.

한미 정상회담 전망: 후속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건 전문가·언론·외신 등을 종합했을 때 공통된 부분이에요. (1)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췄던 대미 정상외교를 다시 가동하고, (2) ‘돌발사고’ 없이 트럼프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3) 한미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이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대화 채널을 열었기 때문.

하지만 앞으로 후속 협상을 통해 ‘진짜 청구서’가 날아올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합의 내용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거나, 공동선언문 등 공식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정상회담에서는 이례적인데요. 결국 구속력 있는 근거를 남겨놓진 못했다 보니까, 앞으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언제든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와 통상, 안보 분야 등 주요 협상에 대해 구체적 숫자 등 ‘디테일’을 채워 넣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나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 확대, ‘동맹 현대화’ 관련 얘기는 다뤄지지 않았어요. 관련해서는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국방부의 국방전략문서(NDS) 발표를 전후로 다시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보여요.

•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도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다”며 “우리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의 압박도 계속될 거로 보여요.

• 조선 분야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 등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대출·보증 중심으로 조성할 뜻을 밝혔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고요.

결국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큰 방향에 대해선 의견 일치가 이뤄진 것은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주요 협상에 대해선 매듭짓지 못하고 이후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인데요. 대통령실은 이게 “트럼프 시대의 통상 협상의 뉴노멀”이라고 했어요. “과거와 같이 (협상)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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