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반 사업장, 경고 없이 즉각 수사·과태료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안전 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따로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거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어요. 지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 시정 지시 → 재점검 → 수사 또는 과태료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는 중간 과정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각 수사·과태료 배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반복되는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안전 의무 사항으로 꼽히는 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같은 법 제39조인데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사업주는 굴착, 벌목, 운송 등 작업을 할 때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드러난 뒤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그때 해도 된다는 생각에 안전 의무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안전·보건상 조치는 10일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돼 있어서, 이 때 시정 지시를 따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수년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SPC그룹 공장을 직접 방문하고 포스코이앤씨 사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해도 시정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키는 사람만 손해고, 안 지키면 이익이니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인 것에 대해서도 “이러니 지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고요. 

즉각 수사·과태료 전망: 시행 시기 및 다른 조치는?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에요. 현장에 해당 방침을 알리고, 사업장이 시설 등을 설치해 안전 의무를 지킬 시간을 주겠다는 것. 계도기간에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이 밖에 이 대통령이 지적한 과태료 액수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현재 900명 수준인 산업안전감독관도 내년까지 1300명 늘려 산업안전감독 강화에 나서요. 현재 감독관 1인당 평균 2400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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