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구치소 CCTV 열람 현장 검증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9월 1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하기로 의결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안건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는데요. 법사위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 과정과 특검 조사 출석 요구 당시 영상 등을 확인할 예정이에요.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배경: CCTV 영상 공개 두고 충돌

여당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중에도 특혜를 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CCTV 열람이 수사 방해 여부 확인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이달 초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속옷 차림으로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면 국민의힘은 공개 자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한 것.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전망: 대국민 공개 여부는 ‘신중’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법사위 의결로 가능해졌지만,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지는 불확실해요. 법사위 의원들은 현장에서 영상을 직접 본 뒤, 그 내용과 파급력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사생활과 국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한때 대통령이었던 인물에 대한 법 집행 장면을 일반에 공개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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