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 관계성 범죄 관계 있어

올해 1~7월에 벌어진 살인범죄(미수 포함) 388건 중 70건은 앞서 가정·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여성폭력 전력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경찰청이 관련 사건 38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한 건데요. 70건 중 피의자는 남성 59명(84%), 여성 11명(15%)이었다고.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이 39건으로 절반을 넘었어요. 70건 중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없는 경우 역시 40건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고. 이에 경찰청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비교적 빠르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보였다”고 얘기했어요. 과거 신고 또는 수사 이력이 있는 30건의 대부분은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같은 보호조치가 따랐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는데요.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만으론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어요. 

관계성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 스토킹과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각각 3만 1947건, 8만 8394건에 달한 것. 최근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늘어나자 지난달 31일 경찰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관계성 범죄 예방 방안: 경찰 “AI로 위험성 평가할게요”  

경찰청은 이같은 통계를 공개하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종합대책 안에는 (1) 관계성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자발찌·유치·구속 등 가해자 격리 강화, (2)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 (3)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통지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 개발 등이 담겼는데요. 자동신고 앱은 접근금지 처분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위반 사실을 경찰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 제재 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격리 기간이 종료된 경우 모니터링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공동 점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재범 위험성 예측 도구도 개발될 예정인데요. 피해자와의 상담 내용 등을 기반으로 AI에 데이터 학습을 시킨 뒤 범죄 발생 패턴 등을 분석하고 → 이를 통해 필요한 안전 조치의 종류 등을 추천해 경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 거라고. 이에 대해 경찰은 “사람이 판단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AI가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조치를 권고한다 해도 내부 의사 결정의 보조적 시스템일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한편 경찰은 최근 관련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교제폭력 대응 매뉴얼을 바꿔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차단하고 있어요. 교제폭력에도 스토킹처벌법의 긴급응급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구치소 유치 등 가해자를 격리하는 ‘잠정조치’의 요건은 여전히 까다로워서, 아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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