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최대주주 된 트럼프 정부 

미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 제조 기업 인텔에 보조금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주는 대신 지분 약 10%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조금의 대가로 주식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전까지 인텔의 최대주주였던 자산운용사 블랙록(지분 8.92%)를 제치고 인텔의 최대주주가 됐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는 미국에 큰 거래이자, 인텔에게 큰 거래”라며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한다. 나는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언급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 대상으로도 이런 식의 ‘지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고요.

인텔 지분 확보 내용: 인텔은 어떤 변화를 겪을까?

인텔은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의 목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 시행된 칩스법에 따라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어요. 현재 칩스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약 22억 달러고요.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 보통주 4억 3330만 주를 주당 20.47달러에 매입해 인텔 지분의 9.9%를 확보하게 됐다고.

미국 정부 지분에 이사회 참여나 경영 개입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존 지급된 22억 달러의 보조금에 적용됐던 환수 및 수익 공유 조항도 이번 합의를 통해 없앴고요. 다만 파운드리(위탁 제조) 사업에서 인텔의 지분율이 51% 이하로 떨어지면, 미국 정부가 5%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지분이 외부에 많이 넘어가, 인텔의 핵심 제조 능력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거예요.

정부의 주주 참여가 인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가 인텔의 재정 회복에 어떻게 기여할지, 아니면 인텔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

인텔 지분 확보 반응: ‘국가자본주의’ 향해 가는 미국?

미국 경제가 중국·러시아처럼 ‘국가자본주의’를 닮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국가자본주의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나라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시장의 자유를 통제하는 걸 말하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인텔뿐 아니라 반도체·철강·광산 등 주요 기업에 국가안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 지난달에는 국방부가 희토류 기업 MP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1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고요. 

• 지난 6월에는 바이든 정부가 가로막았던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회사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며 ‘황금주(golden share)’ 조건을 통해 핵심 경영 사항에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AMD에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대신 중국에 판매하는 반도체 매출의 15%를 정부에 내도록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등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기업에 개입한 사례는 있었지만, 당시는 붕괴 직전의 기업을 살리고 세계 경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개입은 미국의 근간인 자유시장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말해요.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했을 때 이를 견제하거나 일반 주주를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요. 보조금을 대가로 기업 지분을 갖는 게 허용되는지, 주주 등 이해당사자들과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미국 정부는 나라 안보를 위한 투자로서 지분을 확보한 거라며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인텔 지분 확보 영향: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도 이런 일 생길까?

한편 트럼프가 “이러한 거래를 앞으로 더 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나 대만 TSMC 등 외국 반도체 제조기업에도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지분 확보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여요. 만약 트럼프가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주식을 요구하면, 이재용 회장(1.65%) 보유 지분과 비슷한 약 1.6%를 가져갈 수 있다고.

다만 트럼프 정부가 인텔 같은 자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도 지분을 달라고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많아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할 계획 없어!” 하는 말도 나오고요. TSMC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 대가로 지분 줘!” 하면 “보조금 안 받아. 받은 것도 돌려줄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기업 반발도 큰 상황이에요. 결국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지분을 넘기지 않으려면 미국 투자를 늘려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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