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어요. 3박 6일간의 한·미·일 순방 일정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열리는데요 🇰🇷🤝🇺🇸.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비서실장)과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회장들이 모두 총출동했을 만큼 이번 회담에 힘을 싣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예상 의제와 전망을 정리했어요.

#1 상호관세 협상 후속 논의: ‘마스가 프로젝트’의 운명은?

먼저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 마스가 로드맵 나올까? 🚢: 우리나라는 상호관세율은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이 중 가장 150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른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이나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머지 2000억 달러 규모의 ‘범용 투자 패키지’ 내용은 어떻게 될지도 발표될 수 있고요.
• 투자 이익과 농산물 개방 문제는? 🤔: 관세 협상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두고 한국과 미국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트럼프식 말 바꾸기’ 우려를 없애야 한다는 것. 지난 협상 직후 미국은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 
• 합의 내용 문서화는? 📃: 위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문제도 쟁점이에요. 미국은 한국이 투자하기로한 3500억 달러 관련 내용을 문서로 확실히 못 박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이번 회담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내용이 담기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 반도체·철강 관세는? 💵: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관세 100%’와 반도체 기업 지분 확보 추진, 그리고 ‘철강 관세 50%’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관세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최근 유럽연합(EU)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의약품 관세 15%를 약속받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달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줄게!(=최혜국대우)”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2 한미 원자력발전 협력: 원전, ‘제2의 마스가’ 될까?

이번 정상회담에는 마스가를 포함한 대미 투자는 물론, 원전 협력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에요 ☢️. 현재 미국은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원전 시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뛰어난 시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불공정 합의’ 논란을 빚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 설립 논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인데요. 한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유력 원전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지만, 합작사가 만들어지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진출할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재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현재의 제한을 완화해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원하고 있어요.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2030년 이후 포화돼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허용되면 핵연료 생산 역량을 키워 원전 수출도 늘릴 수 있고요. 다만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의 잠재 역량을 갖게 되는 걸 경계하고 있어서, 한국의 요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라고.

#3 주한미군 역할 변화: ‘관세’ 넘어 날아온 ‘안보’ 청구서?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른바 ‘안보 청구서’도 공개했어요 🪖.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북한 → 인도·태평양 전체로 넓히고, 한반도 외 지역에 주한미군을 활용하기 위한 주한미군 감축·재배치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바이든 정부 때 올리기로 합의했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로 올리는 문제도 의제에 오를 수 있어요. 

이에 더해 미국은 그동안 국방 예산을 GDP의 5%로 올리라고 압박해왔는데요. 현재 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비를 어떻게 늘릴지를 놓고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다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연화’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만만치 않은 정상회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