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R&D예산 35조3000억 원 편성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어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하면서 R&D 예산을 올해보다 19.3% 늘린 35조 3000억 원으로 정한 것.

R&D 예산 확대 배경: 이전 정부에서는 많이 깎지 않았어?

맞아요. 윤석열 정부는 “일부 세력이 성과도 없이 R&D 예산을 좀 먹고 있어!”라고 ‘R&D 카르텔’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2024년 R&D 예산을 전년도 대비 16.6%(약 5조 원) 삭감했어요. R&D 예산이 줄어든 건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이에 과학기술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정권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대통령은 “R&D 예산이 줄어서 과학기술 경쟁력이 흔들렸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어요.

R&D 예산 방향: 어떤 분야에 많이 투자할까?

정부는 인공지능(AI)·방산·에너지 등 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늘리는 한편, 기초연구·인력양성·지역균형 등을 함께 고려해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AI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며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또,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요. PBS란 R&D 예산을 배정할 때, 연구기관 간에 경쟁을 시켜서 선정된 기관에 예산을 주는 방법인데요. R&D 효율을 높일 거라는 기대로 도입했지만, 작은 규모의 연구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에 PBS를 없애고 미래 지향적인 ‘대형 임무 중심형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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