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요즘 관심이 뜨거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말 들어봤나요? 쉽게 말해 “같은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게 하자!”는 거예요. 당연해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사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까지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얘기라고. 뉴닉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개념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봤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뜻: 정확히 무슨 얘기야?

정부는 얼마 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가 이슈로 떠오른 이유와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면:

• 비정규직 차별 없애야 해 ✊: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세우자!” 하는 얘기 자체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떠오른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어요.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한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만으로 월급 적게 주는 건 부당해!” 하는 얘기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온 것.

• 법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 지금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부분적으로 법에 적혀 있긴 해요.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이 있고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균등대우 원칙(근로기준법 제6조)’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법적 근거로 꼽혀요.

• 법적 근거가 부족해 ❔: 그러나 문제는 현재 법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각각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임금·처우 차별을 금지하는데, 정규직·비정규직처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정부가 하려는 건 뭐야?

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와 같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법을 고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어요.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는 국회 토론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말한 적 있고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오히려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힌 적도 있어요.

실제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4만 8000원으로, 정규직(379만 6000원)의 절반 수준(54.95%)이에요. 임금 차이(174만 8000원)는 5년 전(143만 6000원)보다 훨씬 커졌고, 매년 벌어지고 있고요. 이에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하자!” 얘긴 나왔는데요.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점: 왜 시행까지 이어지진 않은 거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서 시행하려면 임금체계를 뜯어고쳐야 하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어떤 걸 어떤 기준에 따라 ‘동일노동’으로 볼 건지도 문제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 직무급제로 바꿔야 해 🤔: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10곳 중 6곳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제(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하는 일이 아니라 입사한 연도에 따라 임금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 호봉제를 없앤다고요? 🤯: 사실 경영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직무급제 도입을 찬성해왔는데요. 노동계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호봉제는 기본적으로 ‘젊었을 땐 생산성에 비해 적게 받는 대신 나이 들어서 생산성에 비해 많이 받기’를 암묵적으로 합의한 임금체계인데, 이걸 갑자기 없애고 직무급제로 바꾸면 회사를 오래 다닌 노동자 입장에선 손해를 보는 셈이기 때문.

• 직무급제 반대! 투쟁! 😡: 호봉제의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거나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노동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노조가 이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조직돼 있다 보니까 직무급제 도입 논의는 잘 이뤄지지 못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면서도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자는 얘기에는 쉽게 호응하기 어려웠던 것.

•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해 🧐: 만약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기업별로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와요. 노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회사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등에 따라 같은 직무여도 회사마다 임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똑같은 회계 업무를 하더라도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임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 ‘동일노동’이 뭔데? ⁉️: 어떤 걸 동일노동으로 볼 건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현재 국회에 오른 관련 법안들은 “동일노동 기준을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용자가 이를 정하는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나 실질적인 평가 방법 등은 빠져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거나 노사 합의에 활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과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 ‘임금 빅데이터’ 임금분포제 📊: 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동일노동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시한 건 ‘임금분포제’예요. 실태조사 및 국가통계를 활용해 직무·직위·근속 등에 따른 임금분포정보를 공개할 계획인데요. 이걸 기초 자료로 활용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임금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 산별노조 필요해 🗣️: 같은 직무여도 기업마다 임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기업 단위를 넘는 산업 단위의 임금 교섭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기업별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산별노조가 산업별 직무에 따라 임금을 협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민주노총·한국노총 같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기업 단위 노조가 많은 데다, 산별노조 역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기 때문. 

• 사회적 합의 필요해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노동계 안에서도 “나는 어렵게 고생해서 정규직 됐는데 비정규직에게도 똑같은 임금 주는 건 역차별이야!” 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경영계 역시 “같은 일을 해도 노동자마다 능력 차이가 있는데 같은 돈을 주는 건 어려워!” 하기 때문.

전문가들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데요. 원칙을 법에 적어놓더라도 당장 현실에 적용되긴 힘들 거라고 입을 모아요. 이를 위해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 임금체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임금체계는 크게 (1) 일한 기간을 따지는 호봉제, (2) 일의 성과를 따지는 성과급제, (3) 하는 일의 어려움을 따지는 직무급제로 나뉘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느 임금체계가 우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합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는 거라고 지적해요. 해결하려는 문제가 임금격차 해소라면, 꼭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보다 비정규직 또는 저임금 직무의 임금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게 빠를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