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 추진 

정부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하면 3개월 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추진해요. 다만 아직까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단계로, 보험료 지원 방식과 구체적 지원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 내용·적용 대상 정리: 2027년에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18~26세 사이의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한다면 해당 신청자에게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에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적용돼요. 만약 18세 이전에 이미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정부가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해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추진 배경: 24.3%에 불과한 청년 국민연금 가입률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엔 청년 세대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있어요.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8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인데요. 대학 진학·군 복무·취업난 등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시점도 늦어지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혀요.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가 그만큼 줄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정상 가입자에 비해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겪으면 연금 수령액이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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