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연합(EU) 무역 합의 문서 발표

지난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맺은 관세 합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21일(현지시간) 공개됐어요.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반도체 품목관세가 정해지더라도 EU산 제품의 관세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곳 중 문서로 이런 약속을 받아낸 건 EU가 처음이라고.

미국·EU 무역 합의 내용: 의약품·반도체 관세율은?

전 세계 나라들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미국 트럼프 정부는 개별 품목에 별도로 적용되는 품목관세를 예고한 상태예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100% 관세를, 의약품에는 250%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EU의 합의문을 보면, 미국은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관세율이 정해지더라도 EU산 제품에는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품목관세 예외 약속을 받아낸 건 EU가 처음이에요. 

그 밖에도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 실행하기 위한 법 만들어!” 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현재의 27.5%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했어요.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전 세계 공통으로 50%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EU에는 일정한 물량에 낮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인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이렇게 되면 EU는 TRQ가 적용되는 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미국에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유럽산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

미국 의약품·반도체 품목 관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으면서 의약품·반도체 등 품목관세가 예정된 분야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줄게!(=최혜국대우)” 하는 약속을 받아냈는데요. EU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한 만큼, 우리나라 의약품·반도체에도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다만 문서로 합의했던 건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걱정은 계속 있었는데요. 후속 협상에서 약속을 문서로 받아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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